2020년 달라지는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부동산중개료 외 18개

1. 노점상 고유 주소 부여!
2. 주민등록증 변경
3. 로봇분야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
4. 1월 1일부터 마트에서 포장용 박스 사용 중단
5. 거스름돈 이제 스마트폰으로!
6. 전동 킥보드 규제 강화
7.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
8. 여권의 변화
9. 야간 병원! 달빛 어린이병원
10. 실손 보험제도 변화
11. 주류광고 제한
12. 공휴일도 이제 제대로 쉬자!
13. 최저시급 인상
14. 육아휴직제도
15. 어린이집 연장 보육 강화
16. 노인 돌봄 서비스 통합
17. 카드사 포인트 1개의 통장으로!
18. 국민 내일 배움 카드
19. 부동산 중개료 이제는 확실하게!
20. 사라지는 도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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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물 밖 개구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2020년에 변경되는 모든 제도를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무려 20가지나 되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한 가지라도 건질 수 있겠죠?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카드 포인트, 부동산 중개료가 3개가 가장 유익한 거 같습니다.

육아를 하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제도 또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좋은 소식이 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1.

노점상도 확실하게! 고유 주소 부여한다

노점상

노점상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고유 주소가 없어서 택배 또는 화재나 도난의 경우 소방, 경찰의 도움을 받기가

많이 힘드셨을 텐데요. 이제는 노점상에도 고유 주소가 부여되어 위의 문제를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

니다. 또한 고유 주소가 부여되면 내비게이션이나 지도 앱으로도 찾을 수 있어 블로그를 운영하여 맛집으로

선정된 노점 상분들은 더 이상 위치로 인하여 고생할 일도 줄어들겠네요 ㅎㅎ

 

2. 

주민등록증의 변화

주민등록증의 변화

2020년 제도 중 아마 위조에 관한 문제에서는 가장 우선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주민등록증의 변화입니다.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주민등록증 위조로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주류를 판매하시는

분들에게는 신분증 검사가 세상에서 제일 싫을 텐데요. 이제는 그 걱정을 조금은 덜어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위조를 방지하기 위하여 양각으로 볼록하게 인쇄하며 보는 각도에 따라 사진과 생년월일이 나타난다고 하네요 ㅎㅎ

 

3. 

로봇분야 자격증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변경

4차 산업의 시대가 오면서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인재가 많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앞으로 주도할 기술

이다 보니 여러 방면에서 규칙과 제도를 정해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중 첫 번째가 바로 로봇분야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증으로 변경된 것입니다. 앞으로 미래에 비전 있는 직종을 원하시면 로봇분야로 가면 될 것 같네요.

4. 마트에서 이제 포장용 박스 사용 불가

푸드마트

1월 1일부터 마트에서 포장용 박스 사용이 금지됩니다. 아마 포장용 박스로 사용으로 재활용 또는 환경의 문제 발생이

원인으로 꼽히는데요. 대용량으로 이제 물건을 구입하시는 분이나 택배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안 좋은 소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대에 온라인 주문으로 언제든 대형마트에서 배달되기 때문에 한 번쯤 사용법을 알아 두시는 것도

좋겠네요!

 

5. 거스름돈은 스마트폰으로!

거스름돈

돈을 알뜰살뜰하게 모으는 것도 좋지만 많은 분들이 거스름돈이 주머니에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실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걱정은 No!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거스름돈을 스마트폰 계좌로 바로 전송이 가능한데요.

한국은행에서 2017년부터 시행해온 동전 없는 사회의 사업 일환으로 점차 보급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거스름돈 때문에 귀찮을 일은 점점 없어지겠네요 :D

 

6. 전통 킥보드 규제 강화

전동킥보드

최근에 해외에서 전동 킥보드를 충전하다 폭발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물론 아무런 인명피해도 없었지만 관리를

소홀히 하면 충분이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제는 전동 킥보드의 규제가 강화되었습니다. 면허증 없이

타고 다니면 안 되며 만약 면허증 없이 사고가 발생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최대 무게 30kg를 기준으로 헤드라이트, 경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7. 스마트폰으로 발급되는 모바일 운전 면허증

스마트폰으로 운전면허증을 발급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면 법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고

운전을 하고 있으십니다. 국가에서 확인할 방법이 딱히 없으니 제제도 가하지 못하는 일입니다. 또한 단속을 할 때에도

일부러 운전면허증을 집에 놔두고 오셨다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이제는 그런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지갑이 한층 더 가벼워지겠네요. 요놈 운전면허증이 꽤 자리를 차지하니까요 ㅎㅎ

 

8. 여권의 변화

여권의 변화

2020년 제도 중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으실 거라 생각하는 여건 워 디자인 변경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변경된 여권이

더 마음에 드네요 :D  추가적으로 주민등록번호 삭제하고 색상은 남색으로. 여 권번 허도 영문 2개+숫자 7개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해외여행을 자주 가시는 분들이라면 바로 변경하는 것도 하나의 재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9. 달빛 어린이병원

보건복지부 출처

어린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들이라면 반기는 소식이 아닐까 합니다. 야간이나 휴일에 병원을 가야 하는데 응급실을

이용하면 병원비가 많이 부담되셨을 겁니다. 이제는 달빛 어린이병원이 지정제에서 신고제로 변경되어 많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제는 부담 없이 아이를 병원에 맡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 실손보험

실손보험도 2020년 제도에서 변경되었는데요. 원래는 환자가 병원> 증명서> 보험회사를 순서로 모든 것을 알아서 해야 했지만 이제는 병원에서 환자가 요청하면 알아서 해준다고 하는데요. 몸도 많이 아픈 상황에서 신경 쓸 일이 하나라도 줄어든다면 조금이라도 나아지리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병원에 직접 요청하여 편의를 챙기시길 바랍니다.

 

11. 주류광고 제한

한때 성인 남성을 사로잡았던 수많은 주류계의 연예인들이 이제는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는 보지 못합니다. ㅠㅠ

주류광고 제한으로 인하여 이제는 대부분의 미디어에서 위의 시간에 방영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술의 욕구를 자극하는 모습(술을 맛있게 먹는 모습, 술 마시는 소리)도 제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솔로들의 가장 중요한 술병에 연예인 사지을

부착하는 것 또한 금지하는 법안을 검토 중이라네요 ㅠㅠ

 

12. 공휴일 제대로 쉬자.

1월 1일 6월 6일 12월 25일은 공무원에만 해당되는 휴일이었다는데요! ㄷㄷ(충격) 물론 일반 직장인 분들도 회사의

사정에 따라서 쉬는 분들도 있겠지만 수당을 못 받으시는 분이나 무급으로 쉬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2020년부터는 300인 이상 민간기업들도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300인..

 

13. 육아휴직제도

2020년 2월부터는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하 휴직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3개월간 통상임금에 80%를 수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녀 출산 후 육아휴직에 들어간 엄마가 직장에 복귀한 뒤 아빠가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아마 여성들의 경력단절과 한 명의 부모가 육아를 담당하는 게 쉽지가 않으니 이를 막기 위해 나온 제도라 생각합니다.

 

14. 최저시급 인상

2020년 제도에는 최저임금 8,590원으로 2.9% 상승했습니다. 큰 변동은 아니지만 그래도 점점 오르고 있는 것이 아르바이트하시는 분들이라면 희소식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생각해봐야겠지만 최저시급의 인상으로 항생분들의 소비가 조금 더 좋아졌으면 좋겠습니다. ㅎㅎ

 

15. 어린이집 연장 보육 강화

3월부터는 어린이집 보육시간이 오후 4시까지 하는 기본 보육시간과 4시부터 7시 30분까지 하는 연장 보육시간으로

나뉘어 운영된다고 합니다. 연장교육은 연장반 교사가 전담해서 더욱 안정감 있고 향상된 보육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니 어린이들의 교육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6. 기초생활 수급, 노인 돌봄 서비스 통합

만 65세 이상 생활이 어려운 노인을 돕는 정부지원 노인돌 범 서비스가 분야별 중복신청이 불가했지만

2020년부터는 하나로 통합되어 안부, 가사지원, 병원 동행 등 다양한 서비스로 모두 이용이 가능합니다.

예전부터 있던 거지만 최근 한국의 고령화 시대에 맞춰서 나온 것 같습니다.

 

17. 카드 포인트 이제는 통장으로

하나의 카드만 쓰면 좋겠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지갑에는 어느새 수북한 카드들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좋은 소식인데요. 다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의 경우 카드사 별 포인트를 현금화해

1개의 통장으로 이체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포인트가 있는지 없는지 귀찮고 확인하기 불편하셨던 분들과 적은 금액

이라도 사용하고 싶은 분들이라면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8.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내일배움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가에서 학원비를 지원해주는 내일 배움 카드가 재직자와 실업자 2개로 분할되었는데요. 이제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통합되며 유효기간 5년 연장되고 지원비용 또한 최대 500만 원이라고 합니다.  취업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요. 또한 앞으로의 4차 산업혁명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꼭 신청하셔서 수강하시면 좋겠네요.

 

19. 부동산 중개료, 계약서에 기재

2월부터는 부동산 계약서를 작성하실 때 중계수수료를 정확하게 기재가 돼야 합니다.  실제 금액은 협의하에 하게 되어 있지만 애매모호한 최대 효율 수수료로 인하여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금액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한다고 하네요 ㅎㅎ

 

20. 도시공원 해제

도시공원으로 지정 후 20년간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개인의 사유지로 인정되어진다고 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서울에서 시작해 약 116만 곳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예정인데요. 지방 쪽에는 공원의 관리가 많이 미흡하여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연못의 수질문제부터 쓰레기 문제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의미 없이 놔두는 토지를 이제는

활용할 수 있게 보입니다.

 

 

이상으로 2020년 바뀐 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국민 내일 배움 카드가 마음에 드네요.

 

다음에는 더 좋은 글로 찾아오겠습니다. bye~